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지급 시기,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대상?

코로나의 대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져가고 고통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2,3월에 편성이 될 추경예산에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사와 함께 선별지원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국민 지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4차로 지급되는 대상은 아무래도 3차 대상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까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손실 보상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리고 입법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3차 재난 지원금에서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매출이 줄었을 경우 지급하고 매출 상한이 연매출 4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결정을 할 계획이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3월 후반기 정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후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3월 말쯤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1. 2월 중에 추경예산안 편성
2. 3월 초에 국회 제출
3. 3월 중순에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처리
4. 3월 말경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4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법은 전에 지급이 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갈 것이고, 그 문자 메시지를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알아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는 백신 접종도 이루어 질 예정이고, 치료제 또한 상용화 될것이 머지 않았으므로 빨리 진정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위기가 나아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것같은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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