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 지원금)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5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5차 재난지원근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80%'에서 지원을 하기로 최종 합의 하였다고 합니다. 상위 20%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지만, 5차 재난 지원금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있습니다. 

전국민 지원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과연 5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자는 누구가 될 것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29일 당정 협의 결과

당정 협의 결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소득하위 80%

애초에는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전국민 지원은 어렵고, 보다 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득하위 80~90%중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소득하위 80% 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속보]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속보]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표를 참고해보세요!

 

2021년 소득하위 기준

월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80%	3,655,622	6,176,158	7,967,900	9,752,580

자신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보고 이 기준보다 낮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도 마찬가지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은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원 

5차 재난지원금 1인 25~3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사실상 전국민”

프리랜서

항상 논의 되어왔던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있지 않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정도가 지원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역시나 소득하위 80%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프리랜서·소상공인 대상...지급일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직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당연히 소득하위 8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직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있으며, 심지어 폐업을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폐업 소상공인

 

 

5차 재난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씩 지급

애초에는 전국민 지원이 예상이 되었지만,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재난 지원금에서는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었지만, 5인가구일 경우 125만원이 지원이 될것으로 예상되어서 가구수가 많을 수록 지원금이 많아질 것입니다.

 

소득하위 10%는 추가 10만원 지급 (총 35만원)

추가적으로 소득하위 10%에 대해서는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소득하위 10% 추가 지급 총 35만원 지급으로 결정

[단독]당정, 국민 90%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가닥

 

5차 재난 지급방식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식백으로 세가지 형태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의 국민들이 지원받는 것은 지역화폐가 될 것이 유력하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으로는 현금성 지원일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된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사용분의 최대 10%를 카드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지금까지 재난 지원금의 지급 차시의 간격은 대략 3~4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4차 재난 지원금이 4월경에 지급이 되었으므로,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경에는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될때는 추석전 쯤으로 예상하였으나, 조금빠르게 휴가철 쯤에 지급이 되지않을까 예상됩니다.

 

▼ 8월~9월 쯤에 지급이 될 것으로..

4인 가구 100만원, 소상공인 700만원…5차 지원금 지급일은

이번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추경이 집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있지 않지만, 지난번의 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므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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