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쿨

 안녕하세요! 레라퍼입니다.

저는 업무상 일을 하다 보면 건축법, 부동산 관련된 사항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읍면지역이라 특성상 주변에 농지가 많다 보니 농지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먼저 농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란?

  농지라 함은 토지대장을 떼어 봤을 때 지목에 '전', '답'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것이 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이 있는 곳 또는 건축이 가능한 곳은 '대'라고 표시가 되지요.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는 있는 땅이니 만큼 이 땅에 건물을 세우거나 농사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다른 곳에 이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을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농지전용 부담금을 어떤 비율로 계산하게 되는지와 또 어떤 행위들이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공간포털 사이트

  먼저 농전전용부담금 계산법과 면제,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농지공간포털'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농지공간포털은 농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리해놓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지 법정리 단위 행정구역 통계자료 및 농지 지도 서비스, 농지취득에 대한 자료, 농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농지공간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로 갈것인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관리로 갈것인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아직 온라인 납부관리는 단계는 아니고, 우리는 계산부터 해야 하는 단계이니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농지공간포털이 어떤 사이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그리고 한국농어 천공 사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하네요. 위에 메뉴바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지 공간정보, 농지정보 조회, 농지보전부담금 등등이 있습니다.

  농지정보 조회에 보면 농지 기본정보 조회와 전용부담금 사전 계산 및 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이므로 아래쪽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쪽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사전 계산 및 조회라는 글과 함께 계산법이 나와있습니다. 

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30%가 5만원을 넘을시 최대 5만원으로 계산)

조건 입력창 농지소재지에 개발을 원하시는 땅 주소를 넣으시고 정보조회를 하면 땅의 정보와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는데요. 그 정보를 토대로 결과 출력란에 면적과 공시지가를 넣으면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 부담금이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회되는 전용부담금을 모두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거나, 농사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감면이나 면세되는 조항이 있어요.  감면사항 확인이라고 별표를 첨부해놓았네요. 들어가서서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찾기 힘들다고 하면 해당 관청 토지과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조건

  관련 법규를 찾다 보니 면제 대상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의 면제조건면제 조건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 상, 공업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역이 바뀐 경우는 예외이나, 그전에 바뀐 경우는 해당이 있다고 하니 꼭 먼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지역, 지구 변경 이력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법과 감면,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 놓아서 개발을 하실 때 빠뜨리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신다면 갑작스러운 세금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