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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시티 자이 불법청약 취소 세대 및 재분양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는 불법 청약 등에 따른 계약취소 후 나온 재분양 물량 가격을 원분양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불법 청약 세대 중에 일부도 이 법에 따라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린시티 자이에서 무슨일이 일어나서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린시티 자이 불법청약 사건

2016년 5월 아파트 청약 당시 모든 가구가 바다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전용면적 80~84㎡의 세대를 당시 5억 3300만원~5억 9900만원 정도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였는데요. 평당 1,7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고분양이었습니다. 고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450:1이나 되었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불법 청약자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당첨자 중에서 위장 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서류를 위조하여서 당첨이 된 세대가 무려 41세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렇게 당첨이 된 불법 청약자들은 프리미엄을 받고는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벌써 팔아넘긴 뒤였습니다.

그 당시 프리미엄 또한 상당했는데요. 3~5억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41세대에 살고있는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프리미엄을 주고 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부정당첨자이므로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계약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41세대 중에서 대부분의 가구는 불법 청약에 대한 사실은 모르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며 재분양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시행사 측에서는 불법 청약 취소 후에 확보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재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세대는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가

재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당시의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를 대략 6억으로 계산을 해도 현재 시세는 13~15억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차익이 생기는데요. 재분양이 진행이 되어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으로 7~10억 원가량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봐서는 현재 시세는 더 오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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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시티 자이 재분양 대상자

대략적 계산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이 생기는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데요.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재분양을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의 무주택 세대주는 56만 2000여 세대인데요. 여기서 50% 정도만 청약을 한다고 해도 28만 가구가 청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세대가 나올지 관건이지만 경쟁률이 대략 몇만 분에 1이 아닐까 예측해봅니다.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 세대수

몇 세대가 재분양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전후 사정을 모를 경우에야 41세대 전부 재분양이 되면 좋겠다 싶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을 한다면 모든 세대를 재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 청약 세대에 거주 중인 거주자들은 국회 앞에 시위도 예고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5세대 정도가 재분양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요. 세대수가 작을수록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마린시티 자이 재분양 일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3월 말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재분양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분양 일정은 기존 거주자들의 구제 내용 및 시행사와 지자체의 재분양 계획 허가 내용이 확실해져야 알 수 있을것같습니다. 

마린시티 재분양을 알아보면서 

현재로서는 불법청약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시행사간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불법청약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 거주중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서류 심사에서 불법 청약을 막을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불법청약일 경우 빠른시일내로 적발하여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