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5차 재난 지원금 기준 (건보료-최종확정!)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놓고 논의와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종 기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6월)에 냈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외벌이 4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30만 8,300원 이하로 최종 결정되어 이 금액 이하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하여 총 100만 원의 5차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 구성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수준 하위 80%에 해당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언제 산정하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정리가 되었는데요.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경기도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강원도	✅ 제주도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코로나 3단계 입니다.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가입자)⭕

	외벌이 기준	맞벌이 기준 (+1인)
1인가구	14만 3,900 이하	-
2인가구	19만 1,100원 이하	24만 7,000원 이하
3인가구	24만 7,000원 이하	30만 8,300원 이하
4인가구	30만 8,300원 이하	38만 200원 이하
5인가구	38만 200원 이하	41만 4,300원 이하
6인가구	41만 4,300원 이하	48만 6200원 이하

1인가구의 소득 하위 80% 이하는 11만 3,600원인데,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실제 가구원보다 1명을 더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서 맞벌이 2인 가구일 경우 홑벌이 3인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여 기존 지원 받는 것보다 178만 가구가 늘어서 최종 2034만 가구로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88% 계산하기(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8% 계산하기(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 및 혼합)⭕

	지역가입자	혼합
1인가구	13만 6300원 이하	-
2인가구	27만 1,400원 이하	25만 2,300원
3인가구	34만 2,000원 이하	32만 1,80440원
4인가구	42만 300원 이하	41만 4300원
5인가구	45만 6,400원 이하	44만 9,400원
6인가구	53만 1,900원 이하	54만 200원

✅지역 가입자와 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맞벌이일 경우 가구수 +1인을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로 조회해보세요!🔻

 

건강 보험료 조회하기

 

   고액자산가의 적용 배제 기준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워진 경제의 활성화와 가계지출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소득이 적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고액 자산가들과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산가치와 기타 소득에 대한 기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기준은 시가 20~22억 원 수준의 부동산 보유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재난 지원금 미지급받는 국민들에게 대한 양해 기사

文 '여유 있는 분들께 재난지원금 미지급 양해 구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8월 하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명단 확정

💡 국민 위로의 성격이므로 추석은 넘기지 않도록

💡 취약 계층의 경우 추가 10만 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경기도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강원도	✅ 제주도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코로나 3단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 지원금)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국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일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리가 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확정이 나면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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